부자가 아니라 서민을 위해 써라!

대운하
은근슬쩍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정부가 국토부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다. "내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의 건설투자를 5조원 확대하면 신규일자리 5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창출 효과는 토목건설업 분야가 제조업 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정부수치) 그러나 정부가 제공한 이 수치조차도 토지매입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창출효과는 수치상으로 더욱 낮게 책정될 수 있다.

생각해보니 은근슬쩍도 아니다. 지난 15일 이명박은 이렇게 얘기했다. "4대강 사업 바로 착수되도록 하라" 그리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전국토가 거대한 공사장 처럼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은 그날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임을 폭로했던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의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소부 출신 홍희덕 국회의원이 지난 12.12일 국회에서 부자감세안이 담긴 예산안 통과를 막기위해 싸우면서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시멘트 예산이라 불리는 건설예산만 14조원이 편성되었다. 실업대책, 일자리관련 예산, 교육과 보육비 부담절감예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예산 등까지 모두하는데 모두 15조원이면 된다."(홍희덕 의원 블로그: '청소부 홍씨 그를 만날 때')

주택
더구나 대규모로 토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를 확대할 경우 부동산 거품을 다시 부추기는 효과를 낸다. 어렵게 대출받아 집을 겨우 샀다가 빚만 남게 된 서민들과 그 조차도 없어서 월세방을 옮겨다니는 서민들 모두를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정부가 대폭 제공하는데에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낳다. 사실 우리나라는 실제 주택이 없어서 집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수입으로는 집한채 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토목공사로 단기간 다단계 도급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상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를 이윤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근거한 '살집'들을 짓는데에 사용한다면 고용도 늘고, 서민들이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도 '살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터무니 없이 비싼 집을 구하는데 들이는 비용을 줄인다면 더 생산적인 곳에 우리는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그림1(출처: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의 문제점 및 경기부양대책)

이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로꾸거(거꾸로) 정책은 감세정책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의 감세안은 종부세,상속세,부동산세,법인세등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약 5.8조원의 소득세 인하효과는 하위 1분위, 2분위에게는 거의 인하효과가 없고 대부분 3,4,5분위 상위계층에게 효과가 돌아간다. 이명박의 고통분담은 바로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부자들에게 바치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비정규직
지난 주말 청계광장에 나오셨던 지하철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절규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 뼈빠지게 일하고 고작 78만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임금마저 뺏으려 한다고 폭로했다. 정말이지 '거꾸로'정부가 맞다.
 
작년 IL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수준이다. 그런데 위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지하철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 마저도 빼앗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하려한다. 이명박의 감세안은 실질적으로 부자들에게 60조원이 넘는 감세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돈의 일부만 써도 주당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만큼의 더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지하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대규모 감원을 진행중이다. 명지대 조교 대량해고- 관련글: 꼬(GO)~의 블로그 "내가 다니는 대학이 바로 기륭이었고, 이랜드였다")

제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많은수를 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노조들이 여전히 힘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 수 있다. 때문에 생산 중단이라든지 감산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감원을 시도할 수 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지금 당장 CO2배출을 중지해야한다는 보고서가 말하듯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좋은 기술을 가진 한국의 자동차 생산분야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 아니라 차세대 자동차를 만드는데에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시 대규모 지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운하가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면서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 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기술이면 충분하다.

이명박이 꿋꿋이 '로꾸거'정책을 추진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하게끔 하는데에도 매우 강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스의 성난 학생들과 시민들은 지금의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지난 우파정부의 실정들에 불만을 갖고있던 서민들이 이 시점에서 폭발한 것 뿐이다. 폭발직전 그리스의 시민들과 지금 남한의 시민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높은 등록금, 해고위협, 신자유주의정책, 취업, 저임금, 가난에 시달려온 우리는 언젠가 폭발해 거리에 나와 다시한번 이명박에게 경고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투쟁이 이명박에게 진실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강기갑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대운하를 폭로한 연구원을 징계하려는 거외다.

지금 그리스의 시위는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집중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목요일(18일)에 주한 그리스 대사관 앞에서도 기자회견이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너무도 흡사한 그리스 우파 정부에 맞선 투쟁에 연대할 이유가 분명하다. 우리도 부자 정책을 저지시키기 위한 저항에 나설 필요가 있다.

참고한 블로그 및 홈페이지
마르크스의 눈 -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그리스 반정부시위
국회의원 홍희덕 블로그
아고라 토론방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의 문제점 및 경기부양대책
꼬(GO)~의 블로그
호두와인 - 최저임금 시간당 4,000조차 깍으려 하는가?(서명링크되있으니 서명도 부탁해요)
y칼럼 - 프랑스 학부모, 거리를 점거하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저항의 촛불 12호 복지예산 대폭 삭감- 불난 서민집에 부채질하는 이명박
SocialistWorker "Three steps to save 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