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이 사라진다면? -민주적 계획경제는 가능할까?

이 글을 쓰기 전 아동문학가이자 맑스주의자이며 최근 <두 개의 미국>를 썼던 조너선 닐의 말을 인용해볼까 합니다. 그는 세계사회포럼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삶은 어떨까?"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통해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폴 란드의 연대노조 사람들은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며 서방 세계가 더 낫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의 천안문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서방의 공산당에서 싸웠던 사람들도 똑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 모두의 적인 체제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부르주아식 민주주의를 불신합니다. 노동계급 운동과 노동조합에서는 보통 선거권이 어느 한 나라에 도입되기 150년 전부터 이미 투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상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편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 아니면 인도식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라는 식의 선택을 거부합니다.

<자본주의 이후의 삶은 어떨까?>전문보기

또 하나의 글을 소개합니다. 최근 <이정환 닷컴>블로그를 자주 가보는데,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부 제목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지금의 자본주의가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어젠가 "반복되는 위기 10년전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하셨죠. 10년 전의 위기와 비교 하면서 정부주도의 대규모유동성 투입과 같은 미봉책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끝맺음을 합니다.

10년 전 겪었던 위기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개방화된 세계 시장이 겪는 구조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검은 백조는 단순히 한 마리의 돌연변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없이 많은 검은 백조 가운데 한 마리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그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폴란드 연대노조 사람들이나 천안문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했던 실수, '적의 적은 친구'라는 관점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봐야합니다.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었던 서방의 자본주의를 선택했던 과오를 교훈삼아야 한다는거죠. 그렇다면 '다른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이후'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위해 따져봐야 할 점이 '민주적'계획경제가 가능한가? 또는 자유시장의 대안이 있는가? 입니다. 정치의 문제는 곧 경제의 문제겠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인 정성진의 에세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었던 민주적 계획경제의 사례들을 준비해서 올리려고 했으나, 다음으로 미뤄야 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정보와 복잡성이 천문학적으로 증대한 조건에서 시장이 아닌 계획에 의거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고도로 발전한 IT기술 덕분에 지난 20세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계획의 입안과 실행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오늘날 모든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활용한다면, 전국적 전세계적 수준에서 대부분의 재화의 생산과 재고, 물류의 통합 관리와 소비자 수요 조사가 가능하다. 실제로, 개별 기업 수준에서 이와 같은 계획은 이미 첨단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전문보기]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21세기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