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을 무덤으로 보내야 할 때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마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상반되는 '공적자금'투입으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하준의 얘기처럼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시대를 끝내려면 부자들의 이윤의 일부를 대폭 서민들에게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망가진 기업에게는 대폭 지출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지출은 아직도 매우 인색하거나 오히려 줄고있다.

이미'구조조정 위원회'가 신설되고, 공무원연금 개악이 시도되고, 부자들을 위해 세금감면을 하고, 복지예산은 축소되었다. 내년 상반기에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있다는 소문은 사실인 것 같다. 건축, 자동차 업계에서 먼저 시작할 듯하다. 벌써 GM대우 부평1공장은 문을 닫았고, 현대기아는 잔업, 특근을 없앴다. 이것만 보더라도 경제위기가 자연스레 신자유주의 종말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은 아닌듯하다.

이에대한 영국사회주의 노동자당(SWP)의 논평을 옮겨보았다.

고든 브라운 총리의 PBR은 언론을 통해 30년간의 대처리즘이 종지부를 찍엇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예측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그것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1979년 마가렛 데처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신자유주의를 주문처럼 들어왔다. 처음엔 보수당으로부터, 그 다음엔 신노동당으로부터 말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시장이 지배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것은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세금감면을 의미했다.

산업이 붕괴되면서 일자리는 사라졌고, 공공성은 파괴되었다. -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굳건히 계속되어왔다. 지금, 그것이 모두 돌연히 바뀐것처럼 보인다.

재무장관 Alistair는 경제 후퇴일지라도 국가가 일자리를 보호하고 정부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PBR은 이 마약중독자(망가진 자본주의)를 살려낼 수 없다. 그의 조처는 부자들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써왔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을 위한 지출에는 아주 인색하거나 거의 없다.

이번 경제위기는 하루가 멀다하고 확대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만지작대는 것으로 연금수령자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는 것과 사람들이 ‘소비를 시작할 거라는 기대’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요구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의 개시를 포착해야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경제위기의 대가로 치뤄지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와 집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지적해야한다. 주택, 건물 평의회의 즉각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연금의 인상과 임금에 따라 증가하는 연금보장체계를 즉시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대처는 이 체계를 파괴했고 브라운 총리는 체계를 되살리기로 약속했다.

국가 재정은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협박한 국유화된 firm들의 멈춰진 공장들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부자들과 그들의 이윤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집, 연금, 일자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대처리즘의 지난 30년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원문 Socialist Worker(Britain) - Time to bury 'Fre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