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테러와의 전쟁 7년'

이명박은 미국의 실패한 전쟁에 우리들의 세금을 퍼부으려 한다. 부자들에게는 5년간 무려 75조 원에 이르는 감세 선물을 안겨준 반면 복지 예산은 '알뜰살뜰' 삭감해 빈곤 계층과 직결되는 사업비를 4천 6백억원 이상 삭감했다.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하급 공무원들 임금은 동결하면서도 전쟁과 무기 구입 비용에는 돈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부담하려는 미군 기지 이전 비용 13조 원이면 즉시 전 국민 무상 의료가 가능하다. 매년 쏟아 붓는 주둔 지원금이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빈곤취약계층 지원 예상 4천 6백 77억원을 충당하고도 3천억원이 남는다.

지금까지 자이툰 주둔 비용은 약 8천억원인데 자이툰 1년 예산이면 식사 지원, 직업 교육 등 이들의 처지를 월등히 개선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전 세계은행 부총재 조셉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2017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 투여될 금액, 3조 달러는 앞으로 50년 동안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액수"다. 반면에 미국 정부는 매달 2백 20억 달러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붓느라 경기부양책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데에 돈을 쓰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데에 돈을 쓰라"

Iraq

• 1,273,378명   2008.11월 현재 점령기간 동안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
• 77%   공중 폭격과 로켓 공습을 경험한 이라크 민간인의 비율
• 80%   총격을 목격한 이라크 민간인의 비율
• 26,000천 명   미국 관할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라크인 숫자
• 100명  하루에 미군에 의해 "저항세력 용의자"로 체포되는 이라크인 숫자
• $568,624,550,632   미국 정부가 이라크전과 점령에 쓴 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 전쟁비용을 넘어서는 비용
• 4.4%   이라크 전체 국가 예산 중 재건에 쓰인 예산 비율
• 54%   이라크 인구 중 하루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이라크인의 비율
• 60%   이라크의 실업률. 인플레이션은 50%
• 8명 중 1명의 이라크 어린이가 5살이 되기 전에 사망
• 12,000   전체 3만 4천 명이었던 이라크 의사 가운데 타국으로 망명한 의사의 수
• 4,000,000   이라크 난민의 숫자,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팔레스타인 점령 이후 중동 지역의 최대 난민 발생
• $7,000,000,000   이라크 정부가 계약한 미국 무기 수입 비용. 현 정부 수립이후 2.5배 급증
  

Afgan

• 700명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 수
• 43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평균 수명
• 40%  아프가니스탄 실업률
• 4,400  전체 사망자 추산이 어려움, 2006년 사망자 수
• 2,170,000명  2006년 난민 수
• 사치품  깨끗한 식수, 전기, 의료시설

한국군 이라크 파병 비용 7238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일

• 10만 명 이상의 사립대 대학생이 1년간 무상으로 교육(2007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1년에 690만 원)
•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1년간 무료(6세 연령 유치원비 월 평균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36만 명에게 1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
• 파병 비용으로 이라크에 종합병원 12개 이상을 신축
• 2백만 명의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1년 동안 식품 지원(현재 이라크 어린이 3백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

파병반대국민행동
http://www.antiwar.or.kr